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계약에 있어 불공정한 관행 개선을 통한 납품 중소기업 보호를
  위해 부당특약의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세부절차 등 기준 마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.

 이와 관련하여 지자체와 계약시 경험한 부당특약 설정 사례나 부당지시 사례를
 조사하여 행정안전부에 개선을 건의코자 하오니 경험사례나 의견이 있으신
 회원사께서는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 다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  음 -

          가. 조사내용 : 지자체와 계약시 부당특약ㆍ부당지시 사례
          나. 제출방법 : 붙임 양식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
          다. 제 출 처 : kwnc@hanmail.net
          라. 제출기한 : '25. 9. 5(금)

*첨부 : 지방계약시 부당특약 및 부당지시 등 주요 사례 작성서식 1부.  끝.

붙임_지방계약시 부당특약 및 부당지시 등 주요 사례 작성서식.hwp